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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기반

(제정) 2014.06.30 훈령 제3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성군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확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공약이행평가 등 공약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업”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 하 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며, 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확정)

  •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실행가능 여부 등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관부서에서는 실행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별 실행 가능성 및 추진 시기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 관련 법령 및 재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할 수 있다.
  •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사업 확정 후 15일 이내에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의 수립
    •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
    • 관련부서,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 예상되는 문제점,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방안
    •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재원 조달 대책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사전 협의
    • 기존 국가, 도, 군 계획과의 조화
    • 기획감사실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실천계획을 확정 통보한다.
  •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보고한 후 음성군수 공약사업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며,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분류기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자체점검 하며, 그 결과를 분기종료 후 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감사실장은 자체점검 결과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공약사항의 자체점검 결과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
    •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수치 달성된 사업
    •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 정상추진 : 단일사업(건설, 도로 등)으로 연차별 공정에 의해 정상 추 진되어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되는 사업
    •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사업 및 연차별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 대비 60%미만의 실적)한 사업
    •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타 사업으로 전환에 의하여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착수 사업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등)

  •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를 위하여 음성군수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되, 평가단은 음성군 정책자문단이 그 기능을 대행한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보완·변경사항 심의 및 건의
    •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건의
    •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 민·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건의
    •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회의)

  • 평가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평가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 평가단은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약이행 평가방법)

  •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및 주민의견 수렴)

  •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한다.
  •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평가단의 참석 및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은「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회 개최 및 공개)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자체평가 결과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추진실적을 음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2014.06.30. 제38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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