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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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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에 관한 안내사항

① 음성군이 발간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음성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② 음성군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할 때에도 출처가 음성군임을 밝혀야 합니다.

③ 다른 인터넷 사이트상의 화면에서 음성군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서브 페이지)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음성군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할 때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우리 군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⑥ 우리 군의 자료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따르는 범위 안에서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포함한 기타의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고자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영리회사가 아니더라도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⑦ 우리 군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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