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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제한기준

음성군고시 제2008-19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별표 제1-6호(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규정에 의거 음성군 고시 제2007-86호로 고시한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을 통계청고시 제2007-53호(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6일
음 성 군 수(직인생략)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연환경, 농경지 등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공장을 설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한업종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는 음성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제한기간)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업종)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악취·폐수발생이 많은 업종·침출수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한대상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축업 (10110)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 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303)
  • 4. 도금업 (25922)
  • 5. 농약 제조업 (20412)
  • 6. 금속원료 재생업 (38301)
  • 7.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 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단,순수곡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하는 경우 제외) (10800)
  • 9.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1)
  • 10.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2)
  • 11. 날염 가공업 (13403)
  • 12.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999)
  • 13. 비금속원료 재생업 (38302)
  • 14. 펄프 제조업 (17110)
  • 15.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1)
  • 16.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4)
  • 17.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9)
  • 18.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 19.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1)
  • 20. 기타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
  • 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1)
  • 2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23. 원모피 가공업 (14201)
  • 24. 원피 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 25.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개별
공장 난립방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업단지·농공단지·지구단위계획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는 지역과 부도 또는 방치된 사업부지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꼭대기의 높이로서 지반 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할 것.
  • 2마을(주택)과 근접하게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대기·소음·악취 등 공장의 유해환경으로 말미암아 주민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농경지·기타 당해 공장 주변지역의 일상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 다만,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 3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 이어 야하며 토사유출·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는 배제나 원형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개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수직높이가 6미터 이상이면 수단 높이를 비롯한 절개지보호대책에 관하여 별도의 조치를 연구하도록 할 수 있다.
    • 산지전용으로 말미암은 절? 성토 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녹생토·식생매트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은 개정 전 고시에 의한다.

붙임) 고시 전문 및 신구 대조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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