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분야별정보 지역경제 기업지원자료실 업무처리지침 9706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장설립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장설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공장설립민원실)

  • 1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을 법 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2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장설립관련 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