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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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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준공설계도서(사본)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민원과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에 대한 표이며, 구분, 건당 수수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0원(감리대상)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감리대상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양정입니다.

  • 건축물의 허가사항(용도, 연면적 등) 확인
  • 도면 설계 및 시공 업체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 여부 현장 검사 실시
검사관련 처분사항
검사관련 처분사항에 대한 표이며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의 흐름도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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