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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종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에 대한 표이며, 제출처, 처리기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5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에 대한 표이며, 허가구분, 수수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허가구분 수수료
고 압 가 스 제 조 25,000 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 15,000 원
고 압 가 스 제 조
(저장소설치·판매) 변경허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기준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법 및 이영과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허가대상범위
허가대상범위에 대한 표이며, 구분, 허가대상범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허가대상범위
고압가스제조 1.고압가스 특정제조 압축 또는 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한 고압가스의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고압가스의 저장 공급 또는 사용
2.고압가스 일반제조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한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 다만, 고압가스특정제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를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경우
4.냉동제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한 1일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3톤 이상인 설비(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설비는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것으로 한다)를 사용하여 냉동(난방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 다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그 허가내용에 따른 냉동제조를 제외한다.
5. 고압가스저장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의 저장. 다만, 법 제4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 허가를 받은자, 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의 저장을 제외한다.
6.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스의 판매. 다만,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과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조한다.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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