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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신청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1부
  •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1부
  • 피해방지계획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업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자금조달방안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함 - 관리.운영자, 임대.분양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이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지적도 (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 전용여부확인 등에 필요)
    • 지적도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 (농지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집단화정도 및 경사도 농로, 구거,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패해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대체시설 설치계획)
    •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 계획)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 계획 등)

농지의 범위

  • 농경지 또는 다년생 작물재배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사실상 농지)
  • 상기 내용의 토지의개량시설(유지,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간이퇴비장·간이저온저장고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시설의 부지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그 부속시설(보일러실, 작업장 등 농작물 재배용 시설내 또는 그 시설과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의 설치행위와 농지에 부속한 농막(숙식에 제공되는 관리사는 제외됨).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농지개량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농지개량의 범위(농지법제2조관련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개량의 범위(농지법제2조관련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기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기 준
1. 공 통 사 항
  •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의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이내 일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2. 객 토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 토
  •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4. 절 토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 허가대상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가 제외되는 경우 및 전용방법]
허가가 제외되는 경우 및 전용방법에 대한 표이며, 전용방식(허가제외근거), 처리방법 및 대상, 근거 법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전용방식
(허가제외 근거)
처리방법 및 대상 근거 법률
농지전용협의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하기전에 농지전용 협의 -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공시설입지 승인 등

건축법 제1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1조 등
(2009년 현재 약 67개법률)
농지전용협의
(제34조 제1항 제2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거,상업, 공업지역 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결정하기 전에 협의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 제2항제1의2
농지전용신고
(제35조 제1항 제3호)
농어업용시설 등 농지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43조)
농업진흥지역밖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중 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전용은 전용신고 농지법 제43조
임의전용
(제34조 제1항 제4호)
산림불법개간 농지를 산림으로복구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없이 전용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임의전용
(제34조 제1항 제5호)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내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허가.협의 없이 전용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5호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권한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표이며, 농지구분, 군수, 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농지구분 군수 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000㎡ 미만 3,000∼30,000㎡ 30,000㎡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0,000㎡ 미만 30,000∼200,000㎡ 200,000㎡ 이상
농지일시전용허가 : 군수
허가의 심사기준

법령에 저촉(행위제한, 허가제한 등)여부 확인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32조)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 대나무,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 미터[미곡의 건조, 선별, 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 수리시설.퇴비장
    •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 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 국가.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보관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 농업인 주택
  •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
  • 법 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축사나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 공공시설 -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수공급설비, 통신설로, 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우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 시설 : 1만 제곱미터 미만
  • 해당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업기계 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
보호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시행령 제30조 1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써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농지법시행령 제30조 2항
1,000㎡ 미만 가능 시설
  • 제1호가 :단독주택
  • 제3호가 : 슈퍼마켓 및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재, 의약품류) 소매점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닥면적 500㎡ 미만)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헙조합, 기타 유사한 것 (바닥면적 1,000㎡미만)
  • : 마을공회당,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제4호가 : 기원,
  •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바닥500㎡미만)
  •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관한 법률제2조8호 가, 나의 시설-바닥면적 300㎡미만)
  •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종으로 (바닥면적 300㎡ 미만)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써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미만으로 무도, 자동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3,000㎡ 미만 가능 시설

제3호 아 :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 공판장을 제외한다.
관리지역
제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가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제3호 나 :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300㎡미만)
  • 제4호 가 : 일반음식점
  • :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1종근생 아닌 것)
  •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500㎡미만)
  • : 단란주점 (바닥면적 150㎡미만)
  • 제5호 가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것
  • : 집회장 (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체육관, 운동장등 관람석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것)
  • : 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제8호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 : 철도시설
  • : 공항시설
  • : 항만시설
  • 제10호 다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 학원(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 도서관
  • 제14호 가 : 공공업무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외국공관 건축물로서 제1종근생 제외시설
  • 제15호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제16호 :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제2종근생 해당 안 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2종근생 해당 제외),
  • 라. 투전기업소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
  •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 제20호 나 : 세차장
  • : 폐차장
  • : 검사장
  • : 매매장
  • : 정비공장
  • 제27호 가 : 야외음악당
  • : 야외극장
  • : 어린이회관
  • : 관망탑
  • : 휴게소
  •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수되는 시설
(허가 가능)

1,000㎡ 초과하는 것

  • 제1호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3호 가 : 슈퍼마켓 및 일용품점(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건축자재, 의약품) 소매점
  •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 :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바닥면적 1,000㎡미만)
  • : 지역아동센터
  • 제4호 가 : 기원
  •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바닥면적 500㎡미만)
  • :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바닥면적 300㎡미만)
  •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바닥면적500㎡미만)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제공업소, 복합 유통. 제공업소(바닥면적500㎡미만)
  • : 사진관, 표구점, 학원 (바닥면적500㎡미만 자동차.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 (바닥면적1,000㎡ 미만)
  • :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제6호 가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근생 해당하지 않는 것)
  • 제11호 가.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 : 노인복지시설
  • : 근로복지시설
  • 제12호 가 :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텔)
  • :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제13호 :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 (제2종근생 해당 안 되는 것)
  • 나. 체육관(바닥면적 1,000㎡미만)
  • 다.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골프장 관람석 없거나 바닥면적1,000㎡미만)
  • 제19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 판매소, 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화약류 저장소)
  • 제20호 가 : 주차장
  • : 운전학원, 정비학원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 주기장,
  • 제26호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5,000㎡ 초과하는 것
  • 제2호 나 :연립주택
  • : 다세대 주택
30,000㎡ 초과하는 것
  • 제9호 가 : 도매시장
  • : 소매시장(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 제17호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제18호 : 창고시설{창고(냉동포함), 하역장},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10,000㎡ 초과하는 것
  • 제2호 라 : 기숙사
  • 제2호 사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제7호 다 : 상점
  • 제9호 가 :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 제10호 가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 : 교육원
  • : 연구소
  • 제21호 나 :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 도축장
  • : 도계장
  • 제22호 가 : 분뇨처리시설
  • : 고물상
  • : 페기물처리시설 및 페기물감량화시설
  • 제23호 가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제24호 가 : 방송국
  • : 전신전화국
  • : 촬영소
  •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25호 :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28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 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허가의 심사기준
  •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 (전용허가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인 경우
  • 허가신청서 접수
  • 검토. 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농지전용허가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농지보전부담금 지로장표 송부
  • 영수증 제시
    • 금융결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 허가증 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실 확인후)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통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허가신청서 접수
  • 허가신청서에 시장.군수.구청장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농지전용허가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전용자에게는 영수증 발급, 금융결제원에 지로장표 송부
  • 영수증 제시,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 허가증 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실 확인후)
    •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수납통지
허가증 교부(시.도지사 허가시.통지납입기준)
  • 허가사실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 의뢰
    • 시장. 군수. 구청장 : 허가사실 통보 및 허가증 송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납입통지서 발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사실을 통보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융기관)
    • 농지전용자에게 납입영수증
    • 금융결제원에 지로장표 송부
  • 허가증 교부 요구(농지보전부담금 납부영수증 지참)
    • 금융결제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 허가증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수납통지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과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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