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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 신청인, 피해상황, 포획방법 등 기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출처 및 처리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제출처 및 처리기간에 대한 표이며, 제출처, 처리기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출처 처리기간
군 환경과 3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에 대한 표이며, 피해구분,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포획수량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피해구분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까치·청설모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도 포획 가능
  • 2개월 이내
엽총, 공기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올무, 생포용 덫
  •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올무·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 까치·청설모 : 제한없이 포획
  • 기타 야생 동물 : 시장·군수가 피해 정도·서식실태·포획 목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요청기간 동안
엽총, 공기총, 마취총, 기타 총포
  •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 군 작전 지장 :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6개월 이내
엽총, 공기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 1개월 이내
엽총, 생포용 덫 피해지역 리·동단위
※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 필요시
엽총, 공기총, 마취총, 기타 총포, 올무, 생포용 덫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포획허가기간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허가의 심사기준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의 적합 여부

피해조사
  • 포획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상황이 증명되어야 함
  • 기타 야생동물보호증식 측면에서 따르는 문제점 검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기타의 피해방지책 강구토록 지도)

업무처리 흐름도

  1. 신청서

    신청인

  2. 접수

    군 민원과

  3. 현지조사

    환경과

    • 1. 포획계획 수립
    • 2. 수렵인 선발
  4. 결재

    군수

  5. 결과통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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