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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신청

수렵면허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수렵면허증 종류, 수렵방법 등 기재)
  • 수렵면허시험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 증명사진 1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에 대한 표이며, 제출처, 처리기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출처 처리기간
군 환경과 5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 수 료 : 10,000 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수렵면허 제한대상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렵면허증 발급의 심사기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적합여부
  • 허가제한 사항에 저촉여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업무처리 흐름도

  1. 신청서

    신청인

  2. 접수

    군 민원과

  3. 현지조사

    환경과

    • 1. 포획계획 수립
    • 2. 수렵인 선발
  4. 결재

    군수

  5. 결과통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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