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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에 대한 표이며, 제출처, 처리기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출처 처리기간
읍,면행정복지센터
공연간판 (2개 읍,면해당될 경우)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 허가 : 7일
  • 신고 : 3일
옥상간판 돌출간판
에드벌룬 (2개 읍,면이상의 경우)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애드벌룬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벽보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전단
선전탑 창문이용광고물
아취광고물
벽보(2읍면이상)
전단(2읍면이상)

※ 현수막 : 한국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회

수 수 료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 제1항)
일반옥외광고물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원) 에 대한 표이며,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원)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원)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6제곱미터 이하 2,000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20제곱미터 이하 24,000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간판 6제곱미터 이하 1,000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돌출간판 3.5제곱미터 이하 10,000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3,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10제곱미터 이하 30,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6. 지주이용간판 10제곱미터 이하 12,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10,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1제곱미터 이하 2,000
1제곱미터 초과시 1,0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5제곱미터 이하 4,500
5제곱미터 초과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400,000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10,000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10,000
11. 선전탑 3,000
12. 아취광고물 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10제곱미터 이하 4,5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10제곱미터 이하 5,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15. 벽보 50매당 2,500
16. 전단 1,000매당 2,500
17.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원)에 대한 표이며,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원)
1. 차량탑재영상광고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1제곱미터 이하 3,000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홍보탑광고 15,000
4. 벽면이용광고 20제곱미터 이하 24,000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 제1항 제1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원)에 대한 표이며, 광고물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광고물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용기준 수수료(원)
1. 옥상간판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21,000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38,000
연면적 70제곱미터 초과는 1제곱미터당 가산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14,000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20,000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는 1제곱미터당 가산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 14,000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000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는 1제곱미터당 가산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4,000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000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는 1제곱미터당 가산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1의 옥상간판에 준함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이하 11,000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는 1제곱미터당 가산 600
7. 기타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행정기관의 허가(신고) 수리기준

금지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 그 밖의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군수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위 나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위 나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 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 자사광고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이 가림간판
    •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기둥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로 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전망탑
  •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군조례로 정하는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3조,내지 제28조 규정에 적합 할 것

후속사항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제9조 및 시행령 제36조)

  • 목 적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 대상광고물
    • 가로형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 제외),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돌출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옥상간판 :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주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 위 내용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군 민원과 읍·면 총무팀

  3. 검토

    군 건축과,읍면 사업개발

  4. 결재

    군수,읍면

  5. 결과통보

    민원인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민원인,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2. 결정

    군수,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결정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1심 재판

    관할 지방법원

  3. 항소심 재판

    관할 고등법원

  4. 상고심 재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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