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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은 전액 국고에서 의료비를 부담하고, 2종의 경우 1차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50%(750원)를,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국고에서 부담해 준다. 진료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를 지급받을 때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신청방법 및 절차

  • 등록 장애인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가족원 중 비장애인은 해당 안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급여로써 전액지원 받으므로 해당이 안됨

지원조건

  • 1차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3차 진료기간(병원 등)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아니함.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 함.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인 다음 품목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20%) 전액 지원

※ 보장구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에 대한 표이며, 장애 분류별 지원 보장구 유형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류 유형
지체장애인용 의자,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유의사항

  • 해당 장애인이 진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과「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면 장애인은 본인부담 진료비(20%)도 납부하지 않음.
  • 진료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며 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군청에 진료비 지급을 의뢰하면 구에서 진료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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