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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지방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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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방세 면제 대상 및 자격요건

  •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 2,000cc 이하의 승용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이륜차

지원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 시 특별 마련된 부과과 창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면세를 받는다.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 신청서(군청보관 소정양식)

유의사항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한 신차 취득 시는 신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리해야 함.
  • 자동차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차량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지방세면제와 보험료 관계를 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음.
  •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 발부가 안 되나, 서울시 외의 타 시·군·구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군청에 재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 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재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거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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