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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특별소비세면제

  •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새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
  • 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차량명의자 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지원대상 및 내용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 장애인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 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 받음.

유의사항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임.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음.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임의폐차 시 특소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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