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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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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등록기준

관련조례(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5조)

  • 연면적 330㎡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위에서 정하는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자 유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는 행위
  3.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기타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과 관련된 제반규정 준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등록취소

제시 신고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장소 미보관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 개선명령 미 이행 시 등록취소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 사업정지 30일 및 개선명령, 2차 : 등록취소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미이행했을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사업장의 위치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 대행 업무를 태만히 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자동차의 제시·반환·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자동차의 앞면 번호판을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2차 및 제3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비치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기재를 소홀히 한 때

  • 자동차관리법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20일, 3차 : 사업정지 30일
    • 1차, 2차 및 제3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매매사원증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

  • 자동차관리법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2차 및 제3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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