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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미지는 음성군 청사 외부전경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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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하여 음성군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 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 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직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공무원의 하급자
    •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예산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상품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해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음성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 수립.변경.승인 관련 사항
    • 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 공유재산관리 관련사항 등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관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 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퇴임식 또는 이임식에서 퇴임(이임)자에게 주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안에 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 원 이내의)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편의
    •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이었던 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개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 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군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군수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군수가 정하는 단체에 기증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군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군수는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 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징계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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