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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파일 다운로드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준공설계도서(사본)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민원과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건물 넓이에 대한 건당 수수료 등의 테이블입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0원(감리대상)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감리대상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양정입니다.

  • 건축물의 허가사항(용도, 연면적 등) 확인
  • 도면 설계 및 시공 업체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 여부 현장 검사 실시
검사관련 처분사항
검사관련 처분사항 -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등의 테이블입니다.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의 흐름도 (처리기간 : 14일)

신청서 → 접수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사용 전 검사필증 → 신청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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