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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2020.7.1.기준

음성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전부서-공통)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정보 제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자금지원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항
근로자 건강검진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
보안관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제1호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제4조
개별법령 상 비공개대상 정보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1호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제2호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3호  
개인재산권 보호 개인별 보상금 산출 내역 및 보상 금액 제3호  
감독·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 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사안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제5호  
사업 정보 사업확정 전 사업 검토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제5호  
연구용역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제5호  
위원회 관리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수행 후 공개
제5호  
위원회 관리 위원회 등 회의 녹음 파일 제5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정보, 교섭 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제5호  
공무원 인적 사항 특정 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학력,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회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납세 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공인 인적 사항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 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등 제6호  
개인정보보호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구직표)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제6호  
민원사무처리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제6호  
민원사무처리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제6호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민원사무처리 민원내용 등과 또는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제7호  
법인관리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자급계획,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법인관리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7호  
보조금지원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제7호  
토지수용 관련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실적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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