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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ㆍ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ㆍ폐지ㆍ개선하는 제도

대상

음성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2. 접수, 검토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 회신

    기획감사실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43-871-3073)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규제입증요청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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