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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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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운용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지방재정을『중기재정계획→투·융자심사→예산편성→결산→재정분석·진단』으로 체계화하여 운용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
  •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

제도의 필요성

  •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 국내경제 변화 등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중·장기적 계획수립에 의한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지방재정운영의 전반적인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
  •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운용에 있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의 정책목표,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 등 주요정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계획수립의 주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의 수립

  • 246개 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의 수립
  • 광역 : 특별·광역시 7, 도 9
  • 기초 : 시 75, 군 86, 자치구 69

전국종합계획의 수립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한 외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의 전국종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분석 : 과거연도의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수립 :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수립

재원대책강구

  • 수입측면 :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노력
  • 지출측면 : 경상경비 절감, 가용재원확보 노력 등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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