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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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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청소위생과
시작일 2020-06-02
종료일 2020-07-31
내용 '고위험시설의 운영제한 조치'를 안내하오니 관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콜라텍 등의 영업자께서는 운영을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 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 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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