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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이 표는 고시공고 등록변경에 대한 표이며 구분, 담당부서, 고시공고번호, 제목, 내용, 첨부파일, 개재(공고)일자, 게재(공고)기간 순으로 제공
구분 고시 게재(공고)일자 2009-08-17
담당부서 공업경제과 게재(공고)기간 2009-08-17 ~ 2021-08-31
고시공고번호 음성군 고시 제2009-53호
제목 가스시설 검사업무 위탁 고시
내용 음성군 고시 제2009- 호 음성군 가스시설 검사업무 위탁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일 음 성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탁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4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 위탁기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 검사권한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제4조(검사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위탁받은 기관은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받은 기관에 있다. ④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탁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권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제출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관계 법령과 지식경제부 고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제3조(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고시 제2000-2호(2000.01.17)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음성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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