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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목록

총 게시물 305    페이지 1 / 31
행정규제개혁 목록에 대한 검색 표
규제사무명 등록사유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담당부서 유형
305 충청북도 음성군-2016-0001 2016-12-12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위생과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304 충청북도 음성군-2015-0001 2015-12-29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물 신축 등의 경우 중수도를 설치.운영 수도사업소 3호-신고의무
303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8 2014-11-26 시설 사용허가 경제과 1호-허가
302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7 2014-11-26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의 평가기준 환경위생과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301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6 2014-11-26 사용허가(신청) 주민복지실 1호-허가
300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5 2014-11-26 과태료 부과기준 보건소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299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4 2014-11-26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수도사업소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298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3 2014-11-26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수도사업소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297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2 2014-11-26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도로의 지정 도시건축과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296 충청북도 음성군-2014-0031 2014-11-26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도시건축과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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