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 음성군청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016. 11. 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

처리기간

45일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설치계획, 운영계획 정보를 제공

    설치계획	운영계획
    설치장소 토지이용계획 설치 예정지역의 위치도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함.) 토지명세서 (지번별로 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 (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함.)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공사추진일정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함.)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토지명세서,시설배치계획도를 생략할 수 있음.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시설, 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함.)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규칙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비상시의 대피계획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함.)

•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협의 시 필요한 서류 각 1부
• 부동산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수수료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수수료액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심사기준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운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수련시설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 관련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협의한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
• 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련시설의 지역별 배치기준
• 기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검토, 확인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