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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 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지기법 제88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 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지기법 제90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지기법 제91조,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 절차 흐름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흐름도- 납세자(고지서 수령)→시군(환급결정):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이내 청구 | 납세자→이의신청:90일이내 | 납세자→심사청구:9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 가능 | 납세자→감사원심시청구(3개월 이내결정) : 90일내 시군구 접수-시,도지사/행정안전부 경유 | 납세자→(감사원심시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90일이내 (본인 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 가능) 서울:행정법원/지방: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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