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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
  •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 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대한 표
구 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
개 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매년 1. 1.~ 12. 31. 그 다음해 5월
법 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법령·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대상 소득·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때 다음 달 10일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세육에 관한 구분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 소득 1천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세율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표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 국내 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 ~ 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4%
보유 (1년 미만) 주택, 조합 입주권 4%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1%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조정지역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 종합소득세율 + 1% (보유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5% 중 높은 세액적용)
국외 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신고납부

세율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표
개인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국세신고기간 만료일 + 2개월내 신고·납부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내국법인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제103조의23)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와 동시 (제103조의24)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 감면
  • 법인: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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