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ㆍ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ㆍ폐지ㆍ개선하는 제도
대상
안내
음성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 접수, 검토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 기획감사실
안내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법무평가팀 043-871-3073043-871-3073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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