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 음성군청

민원 1회 방문 접수 창구 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 접수장소 민원과

처리과정

• 1회 방문민원 접수 즉시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하여 민원서류 송부
• 민원서류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관련과에 협조내용 통보
• 필요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처리주무부서
• 처리상황 중간통보로 민원인 궁금증 해소 처리주무부서

민원 1회 방문 상담 지정·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설치장소 민원과
• 상담내용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의 안내 등
• 운영방법
  • 민원안내도우미 지정 및 운영
  • 요일별 지정현황

요일별 민원 1회 방문상담 지정현황에 대한 표이며, 월, 화, 수, 목, 금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월	화	수	목	금
민원행정팀장	지적정보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지적팀장	토지관리팀장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활성화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대상사무 주요 인․허가 관련 민원 22종다운로드
• 복지, 건축, 공장설립, 환경, 농지, 경제, 산림 등
• 운영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시간 예약

  • 인터넷 예약 : 군 홈페이지 민원 방문 상담 사전예약
  • 전화예약 : 민원행정팀(043-871-3551~3556043-871-3551~3556)
• 예약협의 민원인이 방문 예약한 시간을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예약시간 문자전송 또는 전화통보

처리흐름도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운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하여 민원인과 상담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 민원처리상황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전산입력 및 활동 상황 통지
• 활동사항 기록 새올행정시스템 활동보고서 작성
• 후견인 명부 및 대상민원 다운로드

처리흐름도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

• 운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 회의 설치․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복합민원 접수 시 주관부서 판단에 따라 실시)
• 대상민원 타부서의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복합민원
• 운영부서 처리주무부서
• 운영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검토하여 심의 대상 관련부서 지정․통보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운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민원조정위원 회의 설치․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사안 발생 시 판단에 따라 실시)

민원조정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