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 음성군청

법적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년도

1990년부터 시행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 1. 1. 재시행

대상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관광단지(온천 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 용도변경 포함)
• 그 밖에 비슷한 사업(제8호 사업)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m2
• 비도시지역: 1650m2

강조대상 면적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하여 부과대상면적으로 산정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봄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봄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납부 의무자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 (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 개발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금액 등)

개발비용

• 순공사비(제세공과금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금액)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의 가액
• 당해 토지의 개량비
• 각종부담금(지목변경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 개발사업 부지면적 2,700m2 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 신고 가능

기타사항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개발비용 신고서)를 준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