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 음성군청

등록분

과세표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납세의무자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세율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자동차 및 기타 등록

납부방법 및 납기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분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

과세기준일

• 정기분 매년1월1일
• 수시분 자진납부 불이행자나 정기분누락자등에 대하여 수시로 과세

납부기한

• 정기분 매년 1월16일 ~ 1월31일
• 수시분 고지당월의 말일
• 자납분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날

납세지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방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조 서식의 납부서, 우편대체납입방법 또는 사이버납부

납기 및 세율

• 정기분 매년 1월 31일
• 수시분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비과세 감면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허가제등이 신고제로 변경되어 허가번호의 체계가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는 경우
•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등록면허세(면허분)체납

•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면허기관은 면허취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취소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사례별 면허세

스스로 휴업을 하였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여부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스스로 휴업을 하였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되나 휴업신고시, 재개업 신고수리시에 대한 신고분 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구청에는 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여부

매년 1월1일 현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당해 연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