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 음성군청

이전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등록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인감날인, 양수인 미방문시 도장날인)서식 [다운로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양수인(본인)신분증 대리등록 시 :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강조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증명서 강조화물2.5톤 이상, 특수차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신규신청서와 동일)
매매	(양도인) 양도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법인인감증명서(3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강조양도인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 불필요(양수인) 주민등록증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속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 제적등본 첨부)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서명 또는 날인) 상속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속포기자)
법원경매	경락결정등본(매각허가결정서)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 명원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공매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매금액납부영수증 매각결정통지서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관용차량매각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내구연한 6년 초과 시) 정수교체승인서(내구연한 6년 미초과 시)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양도인신청 (강제이전)	양도증명서(서명, 인감 날인 및 양도행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이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세무안내 참조

위반 시 과태료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