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위 이미지의 대체텍스트 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 보험사
세부내용 : ①배상금 청구 -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①직접청구 - 피해자 → 공제회
②사고접수 - 지방자치단체 → 보험사, 직접청구 → 공제회
③사고조사 - 보험사 →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④사고처리 협의 - 공제회 ↔보험사
⑤배상금지급 - 보험사 → 피해자
⑥보험금지급 - 보험사 →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강조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강조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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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최초 사고 통보시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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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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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보험조사 시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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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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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보험금 지급 시보험사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강조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1사고당 최소 500만원∼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100억원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느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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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보험금)지급 신청서 제출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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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