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전화번호
043-871-3073
043-871-3073
| 2020년 자치단체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
2020년도 전 지자체에서 개선한 규제혁신 사례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Part1 미래성장동력 지원 01 | 내 땅 경계가 궁금해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요 / 08 02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전기제조사 신규업체 시장진입 지원 / 13 03 |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 19 04 | 스마트 기기 등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 / 24 Part2 기업애로해소 01 | 관련 규정 적극해석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비 절감 / 32 02 |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 애로 해소 / 35 03 |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 39 04 |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 / 43 Part3 지역관광 활성화 01 |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 / 48 02 |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 조성 / 52 03 |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 60 04 |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해상확대, 완도군 ‘전국 최초 시범 운영’ / 66 Part4 지역발전 기반 조성 01 |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 74 02 | 재산권 침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 78 03 | 주차·주거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 86 04 |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상생어플 ‘배달의 명수’ 구축·보급 / 90 05 |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했어요 / 95 06 |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 - 항만배후지 변화 여건 반영 / 98 Part5 사회적가치 실현 01 | 언제! 어디서나! 내손으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 104 02 | 호화사치성? 네일숍 서민과 청년 민생 영업장으로 탈바꿈 하다 / 40㎡(구 12평) 이하 / 108 03 |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 111 04 |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OK !! / 116 05 |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지원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123 Part6 안전망 강화 01 | 주소정보(기초번호)의 공유·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 / 128 02 | 세계 최초! 워크스루 검사소, 전세계 표준모델이 되다! / 136 03 |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 / 141 04 | 전국 최초 개인이동수단(PM) 버스 휴대 허용 / 146 05 |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 및 혁신제품 도전을 통한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 149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