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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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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유리한 법령해석 사례(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국토계획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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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례개요> 1.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2. 유원지의 건폐율ㆍ용적률 적용기준 전체면적에 대해서만 적용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붙임 1. 법제처 보도자료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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