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전화번호
043-871-3073
043-871-3073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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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사기진작 2. 대상 - 지방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 건의과제, 테마형 규제(지역균형 뉴딜)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 사항 발굴 및 혁신에 성과가 탁월한 자 -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증책임제 등 규제혁신제도의 제도적 정착에 공적이 있는 자 -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에 기여한 자 3. 포상기준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기한: 2021.8.11.(수)까지 5. 문의사항: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43-871-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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