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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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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71-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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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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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일제강점기 편입토지 관련 소송 상황에서 도로보상담당자가 관련 배경·전수조사, 근거 수집 등 국가의 취득경위 입증을 위해 적극 대응 → 소송 승소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토지보상비 절감(약7억5천만원), 국가 등의 자주점유를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토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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