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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전화번호
043-871-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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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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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에 관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1.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2.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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