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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전화번호
043-871-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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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2021년 하반기 법무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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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해석 사례 등을 작성한
「2021년도 하반기(제90호) 법무소식」 발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수록내용 가. 도민생활에 유익한 대법원 최근 주요판례 나.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및 주요법령, 행정심판 재결사례, 법령해석 사례 등 2. 발간형태 가.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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