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전화번호
043-871-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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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해설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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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을 위해 정부, 학계, 법조계 등의 참여와 논의를 거쳐
2021년 3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모든 행정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 최초로 행정 실체분야의 단일법전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전자파일로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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