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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가이드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산업재해예방 가이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됩니다.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2022.1.27.)된 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

* 확대시행
  - 법 유예기간 종료로 2024. 1. 27. 부터 확대 적용
  - 개인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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