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기획팀
전화번호
043-871-3043
043-871-3043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4 - 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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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 작성자 | 이름 : 남일수 연락처 : 043-871-3594 이메일 : nisj@korea.kr | |||||
| 정책명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O 추진배경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O 추진기간 : 매년05.30 (1.1기준) 10.30 (7.1기준) 결정 공시 O 총사업비 : 219백만원 O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준율에 따라 산정 후 검증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결정 공시 O 추진경과 - - ‘13. 11. 18 ~ 12.13 : 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 ‘13. 11. 20 ~ 14. 02. 14 : 토지 특성 조사(합동 조사) - ‘14. 02. 17 ~ 14. 03. 21 : 지가 산정 - ‘14. 03. 24 ~ 14.04.10 : 산정지가 검증 - ‘14. 04. 11 ~ 14.04.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14. 05. 01 ~ 14.05.12 : 의견제출지가 검증 - ‘14. 05. 12 ~ 14.05.15 :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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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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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