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6. ~ 2018.01.26.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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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17.07.26. ~ 2018.01.26.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음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음성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음성군 대표 홈페이지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물 작성 시 개인 식별 아이디(공공 I-PIN, 휴대전화 인증)를 이용하며, 민원신청 등 답변을 요하는 게시판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답변 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외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음성장터, 농기계임대, 통합도서관 등)에서는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음성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개인정보 보유파일 명칭, 법적근거, 보유목적, 기록되는 주요항목, 수집방법,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음성군”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파일 목록다운로드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음성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음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매우 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다운로드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음성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다운로드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음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혹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음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자료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나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음성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음성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 제8호 서식다운로드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다운로드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다운로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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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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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음성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미디어정보과 박강현
- 연락처: 043-871-3202043-871-3202, wanted40@korea.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릴 것입니다.
-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 화: (국번 없이) 118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kopico.go.kr
- 전 화: 1833-6972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 없이) 182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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