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 음성군청

• 음성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음성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개인정보 보유파일 명칭, 법적 근거, 보유목적, 기록되는 주요항목, 수집방법,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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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매우 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파일명: 균등할 주민세 부과 자료
  • 받는 기관: 대한적십자사
  • 근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 과한 사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 목적: 적십자회비 모금
  • 항목: 이름, 주소, 주민번호(사업자일 때: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보존기간: 1년

음성군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 현황
  • 개인정보파일명: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과세 자료
  • 수탁 기관: (주)포스토피아(전화번호: 1577-8114)
  • 목적: 지방세 고지서 제작·인쇄·발송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납세자에게 납세(납부)고지서 송달
  • 항목: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주소, 과세대상, 세액
  • 보존기간: 제공일로부터 3일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음성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이행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

음성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음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되고 나서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에는 바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자료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고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한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 없이) 118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 없이) 118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1566-0112 (www.netan.go.kr)

• 음성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군수 강성택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권만상
  • 연락처: 043-871-3131043-871-3131, kmssmk@korea.kr

음성군은 방범, 쓰레기 투기단속, 주정차 단속, 재난화재 감시, 시설물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음성군이 보유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적용범위
  •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의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게 설치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음성군이 보유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이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음성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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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음성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에 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합니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 음성군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용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예외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과 설치장소 안내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안내판 설치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 음성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음성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음성군 부군수 강성택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