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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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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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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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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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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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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과오납파일	서원정보 043)272-8900043)272-8900	지방세 안내	납세자번호, 성명, 세액, 세목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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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나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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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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